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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https://www.law.go.kr/LSW/detcInfoP.do?detcSeq=189847 | Korea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| Open Government | Pleias | Public Domain | null | 형법 제131조 위헌소원 | null | Korean | Written | 290 | 1,125 | 20240409
2024헌바87
형법 제131조 위헌소원
430106
헌바
430202
【당 사 자】
사 건 2024헌바87 형법 제131조 위헌소원
청 구 인 박○○
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20944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 명의변경절차이행
결 정 일 2024. 4. 9.
【주 문】
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.
【이 유】
1. 사건개요
가.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. 11. 26. 선고 98가합16034 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하였는데, 법원은 ‘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... | 0 |
https://www.law.go.kr/LSW/detcInfoP.do?detcSeq=44208 | Korea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| Open Government | Pleias | Public Domain | null |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| null | Korean | Written | 55 | 191 | 20140825
2014헌바326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
430106
헌바
430202
사 건 2014헌바3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
청 구 인 서○황
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2 기피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 | 0 |
https://www.law.go.kr/LSW/precInfoP.do?precSeq=400070 | Korea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| Open Government | Pleias | Public Domain | 1 |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| null | Korean | Written | 1,056 | 3,493 | 400070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2017구단10628
00010101
null
대구지방법원
400202
일반행정
400107
null
【주문】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<br/>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<br/>【청구취지】피고가 2017. 4. 6.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.<br/>【이유】1. 처분의 경위<br/>가. 망 소외1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은 주식회사 ○○○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 한다) 소속 근로자로서, 2016. 11. 8. 10:00경 용접 작업을 하다가 등 쪽이 아파 ○○○○○○병원에 내원... | 0 |
https://www.law.go.kr/DRF/lawService.do?target=ordin&ID=2102603 | Korea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| Open Government | Pleias | Public Domain | null | null | Korean | Written | 1,242 | 4,914 | 2127778
20251231
춘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
20251231
C0002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
총무과
033-250-3825
일부개정
000100
Y
목적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,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,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9·4·2, 2011·9·15, 2012·11·20, 2016.5.26.,2024.12.31.>
000200
Y
적... | 0 | |
https://www.law.go.kr/LSW/precInfoP.do?precSeq=420520 | Korea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| Open Government | Pleias | Public Domain | 2,019 |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‘주택’으로 의제할 수 없다. | null | Korean | Written | 2,359 | 10,019 | 420520
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‘주택’으로 의제할 수 없다.
2018구합5345
20190111
null
서울행정법원
400202
일반행정
400107
처분청 승소
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 시행되는 현행 건축법 제19조,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'근린생활시설'을 '단독주택'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 없이 허용되지 않으므로,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‘주택’으로 의제할 수 없다.
【심급】<br/>
1심<br/>
【세목】<br/>
취득세<br/>
【주문】<br/>
1. 원고(... | 0 |
https://www.law.go.kr/LSW/precInfoP.do?precSeq=198205 | Korea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| Open Government | Pleias | Public Domain | 1,996 | 채무존재확인 | null | Korean | Written | 496 | 1,685 | 198205
채무존재확인
95다53546
19960308
선고
대법원
400201
민사
400101
판결
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·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, 보험계약자의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<br/>
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,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·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, 보험자가 ... | 0 |
https://www.law.go.kr/DRF/lawService.do?target=ordin&ID=1352894 | Korea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| Open Government | Pleias | Public Domain | null | null | Korean | Written | 967 | 3,543 | 2062087
20180801
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20180801
C0001
부산광역시 동래구
일자리경제과
550-4911
일부개정
000100
Y
목적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36조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11.20.>
000200
Y
기능
제2조(기능)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. <개정 2015.11.20.>
1. 「유통산업발전법」(이하 "법"이라 ... | 0 | |
https://www.law.go.kr/LSW/detcInfoP.do?detcSeq=156547 | Korea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| Open Government | Pleias | Public Domain | null | 재판취소 등(재심) | null | Korean | Written | 126 | 457 | 20200310
2020헌아113
재판취소 등(재심)
430108
헌아
430202
사 건 2020헌아113 재판취소 등(재심)
청 구 인 이○○
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. 2. 25. 2020헌마235 결정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,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... | 0 |
https://www.law.go.kr/LSW/precInfoP.do?precSeq=184416 | Korea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| Open Government | Pleias | Public Domain | 2,016 | 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·부당이득금 | null | Korean | Written | 983 | 3,615 | 184416
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·부당이득금
2014다207764, 207788, 207771
20161201
선고
대법원
400201
민사
400101
판결
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한 택지 위에 최초 국민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그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, 택지비 산정 기준(=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무렵 시행되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공급가격)<br/>
구 택지개발촉진법(1997. 12. 13.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8조 제2항,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(1999. 6.... | 0 |
https://www.law.go.kr/LSW/detcInfoP.do?detcSeq=191539 | Korea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| Open Government | Pleias | Public Domain | null |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| null | Korean | Written | 4,784 | 14,885 | 20240627
2023헌바78
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
430106
헌바
430201
가.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중 ‘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’에 관한 부분(이하 ‘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’이라 한다)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(소극)
나.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... | 0 |
https://www.law.go.kr/DRF/lawService.do?target=ordin&ID=1769257 | Korea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| Open Government | Pleias | Public Domain | null | null | Korean | Written | 424 | 1,711 | 2094229
20221230
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20221230
C0001
충청북도 영동군
가족행복과
043-740-3782
일부개정
000100
Y
목적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3.06.05, 2022.12.30.>
000200
Y
명칭 및 위치
제2조(명칭 및 위치)
① 명칭은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(이하 “상담복지센터”라 한다)라 한... | 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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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80누195
19820323
선고
대법원
400201
세무
400108
판결
무효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과세표준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 전체의 효력<br/>
무효의 규정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단순히 과세표준액 산정을 잘못한 경우와는 달라 그 처분 전체에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 하여야 한다.<br/>
행정소송법 제1조, 소득세법시행령 (1978.4.24 대통령령 제8960호) 제170조 제10항<br/>
【원고, 피상고인】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순<br/>【피고, 상고인】 한강세무서장... | 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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